◎정치자금등 없애 효율 극대화/올 하반기이후 효과 나타날 것「신경제 5개년 계획」을 짜기 위해 11개 경제부처 실무자들을 진두지휘한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 강 차관보는 5개년 계획에 담을 「구슬」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꿰어낸 신경제 5개년 계획 지침작성의 실무총책이다.
「신경제」가 과거의 정책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성 질문이 많다.
▲김영삼대통령이 집권기간동안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선언은 최고통치권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만지는 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 수립되어도 경제적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이 얼마전까지만해도 몸에 꽉 차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경제논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제」의 본질은 경제논리 회복에 의한 경제효율의 극대화이다.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장미빛 청사진이 요란하게 쏟아져 나오곤 했다.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되나.
▲구호용 정책제시가 하나도 없다고 자부한다. 대통령의 대선 경제공약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유의해달라. 완전한 경제논리란 존재하지 않지만 정치논리에만 근거한 무리한 정책추진은 배제됐다.
김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도 「신경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과거 경제정책과의 조화는.
▲경제에는 단절이 없다. 「신경제」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과거와 비슷한 점도 이 때문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조정됐다는게 중요하다. 또 정책의지가 과거와 천양지차로 다르다.
개혁의 핵심인 금융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실명제는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다. 반드시 실시하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경제전망은.
▲낙관한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더 나빠질 요인이 없는데다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력하다. 하반기 이후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국민 모두가 「신경제」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게 될테니 두고보라.
집권 5년동안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너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느낌인데.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김 대통령의 경제팀이 1년여에 걸쳐 정책구상을 했고 이 자료를 기초로 5개년 계획의 지침을 만들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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