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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수사/하종오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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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수사/하종오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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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학원 비리에 대한 경찰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 실상에 대한 다소 조악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시작된 경찰수사는 전문대 입시부정 일부 확인이라는 한정된 성과에 머무른채 거두어지는 인상이다.경찰은 『김용진 당시 재단이사장이 학교건물 신·개축자금 마련을 위해 입시부정을 지시,OMR카드·감독관직인 위조방법으로 97명을 부정입학시켰다』고 사건을 일단 규정하고 혐의자 소환조사가 끝나는대로 22일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학원비리중 일부에 불과한 입시부정의 경우도 물증부족을 이유로 정작 경원대에서의 입시부정의혹은 단 한건도 밝혀내지 못했다.

충분한 내사과정 없이 갑자기 시작된 수사가 여론에 떠밀리며 경찰 체면유지에만 급급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한계는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경찰 관계자는 『최형우의원 차남 부정입학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최 의원이 당직에서 사퇴한뒤에도 물증이 없다고 부인 원영일씨 소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88년 입시 고위공직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그나마 자신있게 발표한 91년 입시부정의혹 수험생중 12명의 공직자 학부모 소환조사도 여타 학부모들과는 형평을 잃고 처리하는 빛이 역력했다.

교수채용 비리수사는 서울경찰청이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재단매각 과정 등 현 경원학원재단 관련부분은 아예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돈과 힘에 빌붙어 함께 놀아나는 대학이라 이름붙여진 집단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성과라면 성과. 특히 여직원 1백여명을 동원한 30여만매의 OMR카드 감식에 의한 부정확인은 개가라 할만하다.

경찰은 남은 수사과정에서 최 의원 차남 관련부분의 명쾌한 의혹규명과 함께 기타 공직자 등 지도층 관련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개 대학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사회전체 정화노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신은 또다른 차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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