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공사/적용대상 대폭 축소/조달청

조달성은 17일 정부발주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이후 덤핑수주가 속출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20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달청은 또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정부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부실공사에 따른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공경험을 가진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7개사 등 16개 건설업체와 계약자문위원,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재무부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