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국민체감토록/김 대통령 경제장관 회의 주재

김영삼대통령은 16일 하오 과천 종합상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경제행정 규제완화는 관행에 의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규제완화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김 대통령은 『농지의 취득이나 전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농지에 대한 투기가 염려된다』고 지적,『각 부처는 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인 토지투기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서비스요금이나 공산품 가격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있는 기본생필품 가격안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라』며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부처간의 영역 지키기와 권한싸움으로 규제완화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완화때는 부작용이나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충실히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