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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이 의원 구속(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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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이 의원 구속(사설)

입력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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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인 민주당이 이동근의원을 공갈혐의로 전격 구속함으로써 정치권에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선뒤 현역 야당 의원에 대한 구속은 이 의원이 처음이어서 여러모로 정치적 억측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이같은 파문은 때마침 개혁의 폭풍이 숨쉴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그 파문이 증폭될 소지마저 안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 의원에 대한 전격 구속을 놓고 벌써부터 야당 의원의 비리에 대한 사정 및 국회정화의 신호탄이라는 해석과 함께 보선을 앞두고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 사퇴파동을 희석시키려는 여권의 맞불작전이라는 야당측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밝히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사유는 폭로기사게재 공갈을 앞세운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광고비 갈취이다. 그래서 검찰은 정치적 의미없는 언론정화 차원일뿐이라고 내세운다. 하지만 때마침 정부주도의 사이비언론 척결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성역없는 척결」의 첫 과녁으로 야당 의원부터 구속한 것을 두고 예사롭다고만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치적 파문을 떠나서도 사정의 강도와 한기를 느끼게 한다.

이 의원 구속사건은 야당의 현역 의원이고 월간지의 사주라는 두가지 입장 때문에 겹파문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여당과 야당쪽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보니 국민적 관심과 의문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현역의원이므로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도 구태여 전격 구속한 까닭이 무엇인지,국민으로서는 그 의미를 헤아려보게 된다. 아무리 언론정화 차원이라지만 개혁의 법적·제도적 정착이라는 정치권의 시급한 지상과제를 앞두고 정국의 경색을 몰고 올 것이 틀림없는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이 문제가 이미 정치차원의 동기를 감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은 정치인 비리척결의 형평성 문제에도 또다른 관심을 쏟고 있다. 이미 사정기관 내사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과거 여권의 거물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척결 진도를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이다.

개혁은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비리척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음은 오늘날의 국민적 공감이다. 전격 구속된 이 의원은 정치헌금을 내고 두차례 야당의 전국구 의원이 된 전력에다 소문과 달리 재산공개 때 축소신고한 의혹마저 받아왔다. 그래서 이번 공갈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적 실망은 남다르다.

검찰당국은 정치를 의식않는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겠지만,개혁과 비리척결이 정치적 편가르기나 정국의 경색 및 형평성 일탈의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깊은 관심속에 이 사건과 개혁 및 비리척결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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