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학원의 입시부정사건은 사학의 비리가 교육부와 공생관계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교육에 치명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그 파문은 정계 공직사회 사회지도층 심지어 군인사에까지 영향을 줄뻔 했을 만큼 넓고 크게 번져 간다. 그중에서도 교육부는 지진이라도 일어난듯 뿌리째 흔들린다.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대입부정의 실상은 진작 올바로 손을 썼다면 능히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상황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려는 사학의 로비활동엔 일찍부터 정부의 고위층은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까지 동원되었음이 확실하다. 사학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한통속이나 다름 없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
경원학원의 경우를 한번 짚어 보자. 지난 90년봄 당시 문교부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 이 기간을 전후해 대학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 집중적인 로비를 전개한 흔적이 역력하다. 심지어 감사팀까지 향응의 대상이 되었다. 회식과 만찬과 골프모임을 통해 감사의 김을 빼버린 것이라고 한다. 경원학원에 대한 특감은 학원 자체에서 요청한 것이라니 병주고 약준 격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때 꼬리를 바싹 잡아 당겼으면 오늘의 화근은 없앨 수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비록 결과론이기는 하나,이제와서 비리 사학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관·학 유착 또는 공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입시부정은 없어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훨씬 제한되었을 개연성은 그래서 높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구조적이며 총체적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입증된다.
교육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교육부는 마치 제3자의 입장인듯 서둘러 덮어가며 마무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빗발치는 여론에 대한 응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힘의 한계,인력부족을 공염불처럼 되풀이 했을 뿐이다. 온갖 압력이 거세게 닥쳤을 것이지만 직무유기 혐의를 면할 길이 없다.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수사의 줄기는 이제 교육부와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궤도가 바로 잡힐 것이다.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실증으로 보여주어야 교육개혁의 기틀이 잡히고 새로운 바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경원전문대의 부정입학은 1백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 조사로는 특례입학의 부정사례도 20건쯤 파악된듯 하다.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게 아니라 확증이 잡히면 과감히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예외가 생긴다면 개혁은 헛발질로 끝날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사정이전에 교육부가 자체 수술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한다. 다시 한번 땜질과 미봉책에 머문다면 대학과 교육의 위기는 증폭될 뿐이다. 전화위복의 기대가 빗나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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