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련미국을 방문중인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14일)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이달말로 예정된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평가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슈퍼 301조가 부활되더라도 한국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한국산 철강의 반덤핑제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USTR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쌀시장 개방문제는 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상 관세화 개방뿐 아니라 최소시장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캔터 대표는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일단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87년 이전의 음반·비디오 등 불법복제물 재고를 3개월내 판매 또는 폐기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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