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부상」 경찰폭행여부 쟁점/배심원 토론·투표 거듭 합의도출/전원 유죄땐 1개월후 선고공판/공무집행중의 사건… 중형가능성 적어로드니 킹 민원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산고를 거듭하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문병수변호사(60·형법전공)의 도움말을 얻어 일문일답 형식을 통해 진통을 거듭하는 로드니 킹 재판 전망과 평결절차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배심원 평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로드니 킹의 얼굴부상이 경찰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여성 고속순찰대원의 현장목결 증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다. 배심원 12명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않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위해 합숙생활을 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도 접하지 않은채 법정과 숙소만 오가며 사안판단에 전념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사건당시 경찰관들이 행사한 폭력이 합리적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과 만약 합리적 수준을 넘어 섰다면 과연 의도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시미 밸리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무죄방면된 후 4·29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있는 것 같다.
평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는가.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하순 3백여명의 지원자중 12명의 배심원이 선정된 후 심리에만 6주일을 끌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배심원들이 논의하려면 3∼4일 정도로는 어려울 것이다.
평결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밀폐된 심리실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모의투표를 실시,유·무죄를 결정한다. 어느쪽이든 전원일치가 되면 즉시 판사에게 통보한다.
유·무죄 평결 등의 결정은 피고 경찰관 4명을 한데 묶어 하는가,개별적으로 하는가.
▲개별적으로 한다. 연방검찰은 로렌스 파월,시어도어 브리세노,티모시 윈드 등 3명은 킹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상급자인 스테이시군 경사는 인권침해를 방관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적으로 본다면 전원유죄 전원무죄,일부유죄·일부무죄,일부무죄·일부 「헝 주리」(hung jury)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다양한 평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헝 주리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판사에게 재량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판에서도 피고경찰 4명에 대한 투표를 계속해서 유·무죄로 엇갈리게 나오는 경우 배심원단장이 판사에게 「헝 주리」를 통보하게 된다.
「헝 주리」가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판사는 다시 시간을 주어 재고를 권유할 수 있다. 혹은 판사자신이 다시 심의해 유·무죄 평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재개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면 심리미결을 선언하게 된다. 미결이 선언되면 재판은 무효가 된다.
이번 재판에서 「헝 주리」에 이어 심리미결이 되면 검찰측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가.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재심요구에 대해 배심원들의 숫자를 고려,무죄를 주장한 배심원 수가 많으면 재심요구를 기각하고 유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재심을 허용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헝 주리」가 되면 일단 경찰측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피고들이 전원 유죄평결을 받게되면 이후 법절차는.
▲보통 1개월후 판사가 선고공판을 하게되는데 공무집행 도중 야기된 사건인만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은데다 보호관찰법으로 가석방될 수도 있어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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