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전면 개혁작업/정부위원회 설치

정부는 14일 최근 잇따라 터진 대학입시부정 사건과 관련,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교육비리척 결과 교육개혁작업에 나서기로 했다.이 교육개혁작업에는 대학입시부정 등 사학비리 척결과 함께 입시제도전반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르게되며 이를 위해 곧 정부내에 교육개혁 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새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공직자 재-공개와 사이비 언론추방에 이어 교육비리 척결이 계획돼 있었다』면서 『경원대 입시부정 사건이 터지고 이와관련해 개혁추진의 주체인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까지 사퇴하는 사태로 번졌기 때문에 작업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미 수집된 사학재단 비리,교육부 관계자와 특정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 등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척결작업이 곧 시작되며 이어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개선에는 우선 기여 입학제 허용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적세인 교육세의 연장기간을 늘리는 것도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