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소유권 변동·임대차여부 입력/위장전입 불·탈법 거래 색출/빠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가동농림수산부는 14일 농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종합전산화작업을 올해안에 완료,이를 통해 외지인의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매입 등 불법·탈법적인 농지의 소유권 이동과 농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 구성원 및 농지소유 실태 등은 물론 농지의 소유권 변동 임대차여부 농지가격 등을 기록한 농가의 주민등록 등 본격인 세대별 농지원부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하고 올해안으로 데이터 입력작업을 완료,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이 완료될 경우 부재지주 농지 및 유휴농지의 완벽한 관리는 물론 내무부의 지적전산망과 연계,현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권 변동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 전산망에 농지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농림수산부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는 자동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로 분류돼 정밀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면단위로 보관되어 있는 농지원부대장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농진청의 전산시설을 이용하고 군단위까지 보급된 농진청의 온라인망을 활용,자료를 입력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후 일정기간 시험가동한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농지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중인 자료는 ▲농가 일반사항 ▲농지 이동사항 ▲소유권 변경 ▲임대차 변경 ▲공시 및 거래가격을 비롯한 농지가격 등이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망이 완료될 경우 2백7만㏊에 이르는 전국의 농지가 일괄 관리되므로 농지의 불법거래나 형질변경을 노린 농지훼손행위 등 농지에 관한 각종 탈법행위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다』며 『시스템가동 이후에는 농지가 투기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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