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착수/여야/공개대상 범위등 논란예상

민자 민주 양당은 12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민자당은 이날 당내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를 열어 법개정 방향을 논의했으며 민주당도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가 마련한 개정안을 잠정 확정,14일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등록재산의 공개나 허위등록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공개대상 범위와 처벌규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측이 정치자금법 등과의 연계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