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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봐주기」 처리가/경원대 비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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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봐주기」 처리가/경원대 비리 키웠다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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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검찰등 전 설립자 영향력에 주춤/적발후 흐지부지 일관/교수·학생 주장교육·수사당국의 총체적 비호와 봐주기 수사가 경원학원의 비리를 키워준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30·31면

경원대 경원전문대의 입시부정 등 학원비리를 지난 10일부터 수사중인 경찰청은 12일 현재 88년부터 93년 입시에서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부분적으로 확인했으나 경원대의 교수 학생들은 대학설립과정은 물론 82년 개교이후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졌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교부(91년 1월이후 교육부)와 검찰이 김동석 전 총장(91년 9월22 사망·당시 51세)의 영향력 때문에 적극적인 비리근절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원비리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81년부터 민정당 창당발기인 및 중앙위원·청년분과위 부위원장 등을 맡아 정치권에 영향력을 쌓아 대학을 설립한뒤 6공이후에도 민정당 재정후원회 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교육·수사당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강력한 금품로비를 통해 각종 제재조치를 원천봉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1년 12월 91학년도 입시부정수사에 나서 부정사실을 확인했으나 대학측이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자 3개월만인 92년 2월말께 혐의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당시 성남지청 수사관계자들에 의하면 91학년도 신입생 3천여명의 입시관련 서류를 91년 12월 모두 압수,수사에 나섰으나 OMR카드 등 입시서류의 대조에 그쳤을뿐 학교 관계자는 1명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부정의 결정적 단서가 될 마그네틱 릴 테이프는 압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엄청난 분량의 입시관련 서류를 압수해놓고도 전담수사관은 지청수사관 2명,경찰관 2명 등 고작 4명이 전부로 다른 사건 수사까지 맡아 입시부정의 전모를 파헤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서 투서 등 91년 5건,92년초 2건 등 모두 7건으로 대검과 성남지청,성남경찰서 등에 접수됐는데 검찰은 진정서 투서 등의 입시부정 내용이 경원전문대와 경원대를 합쳐 1천명이 넘자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속단,전문대부분은 아예 수사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교수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윤형근총장과 교수 등 4∼5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이 강하게 부인하자 종결처리했다.

문교부도 90년 3월 학사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2명의 부정합격과 편입학시험의 성적처리 잘못 등을 적발해 총장 등 1백13명에게 최고 경고의 경징계를 한 것외에는 매년 계속되는 비리제보를 묵살하거나 겉치레 감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문교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책에 따라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면서도 사실상 서울지역이나 다름없는 경원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이라는 이유로 매년 큰폭의 증원·학과신설을 허용해 개교 6년만인 88년 종합대로 승격시켜주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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