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금융제도와 산업은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서둘러 근대화해야 하는 부문으로 지적돼왔다. 금융체제의 낙후가 이제는 경제발전에의 큰 걸림돌로 부상돼온지도 오래다. 광복이후 약 반세기동안 우리의 금융체계는 일시적으로 시중은행은 자율경영이 허용된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인사에서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부에 의해 지배돼온 관치금융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금융체제는 압축성장,자유화,국제화 등 급변하는 나라안팎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자율화와 선진화의 자기 개혁이 필요불가결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뒤늦게 나마 금융산업발전 계획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난 9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박영철)가 우선 1차적으로 금융제도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다.이 위원회는 5월중에는 금융기관업무 영역조정,금융기관 대형화 및 전문화 등 금융계와 재계에서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 두가지 개편안을 제출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해간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된 금융제도 개편안 초안은 이미 보도된대로 금리자유화,정책금융 및 부실채권,통화신용정책의 개선 등 3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각 주제마다 2개의 복수안을 내놓고 각 안마다 장·단점을 제시,주무부서인 재무부가 최종 선택을 하도록 했다.
금리자유화,정책금융 및 부실채권의 정리,통화신용정책 개선 등은 모두 하나하나가 금융 따라서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재무부의 독단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재계,관련부처,중소기업,학계,연구소,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국민적인 총의를 모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융제도 개선방안은 취지대로 금융의 자유화,합리화,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어 대체로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접근방식에서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금리자유화의 경우 신복영 한은 부총재가 주장한바와 같이 시기를 당초의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보다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책금융과 부실채권 문제는 금융자율화에서 타결해야 하는 과제인데 정책금융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의욕적인 목표설정이나 국내외의 경제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
부실채권 정리문제는 여론을 수용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통화신용정책의 개선문제는 적정통화지표의 선정 등과 같이 지나치게 미시적인 문제를 다룬 것 같다. 정책당국자 사이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인 것 같다. 그보다는 한은의 위상과 역할 등 보다 큰 쟁점에 대한 타결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의 기능과 역할도 자율금융체제에 맞게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