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된다” 법개정엔 합의/선거법등 구체 작업선 논란만민자당이 깨끗한 정치를 선언한데 이어 재산공개 파문으로 호된 홍역을 치른지가 3주일여가 돼가고 있다. 민자당은 여론의 질타와 뼈를 깎는 자성속에서 거듭 태어나기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청정 정치구현을 마냥 대통령의 의지나 재산공개 파문 등 정치적·상징적 해결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민자당은 이런 취지에서 당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를 본격 가동시켜 깨끗한 정치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자당은 재산공개 파문이 가져온 정치권의 불신을 씻는 첩경은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제도개선에 임하는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다.
민자당이 심의대상으로 상정한 법률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법·선거관리위원회법·국가보안법·국가안전기획부법·공직자윤리법 등 모두 12개이다.
특위는 공직자윤리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법률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률중 민자당이 정치개혁의 취지아래 비중을 두고 다루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5급이상 등록·3급이상 공개,사법부 공개,지방의회 의원공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군장성의 공개여부는 다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일각에서는 『장성의 면면이 다 드러난다』는 안보론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군만 빠지면 더 모양이 이상하다』는 형평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 논란은 오는 16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은 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의원선법은 무정형의 상태에 놓여있다. 의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특위 의원들도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단 「이대로는 안된다」는 당위론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당위론의 근저에는 「현 정치관행은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이 깔려있다.
우선 평상시의 지구당 운영비가 중진들조차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간단치 않다.
초·재선 의원들은 1천5백만원 내외를 쓰며 2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중진들도 적지않다. 지구당 운영비는 대개 홍보비 조직활동비 경조비 행사지원비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나뉘는데 경조사의 화환값만도 5백만원대를 기록할 정도다.
반면 의원세비는 3백50만원 수준이고 후원회의 지원금 연 1억원 정도에 그쳐 지구당 운영에도 빡빡한 실정이다. 지구당 운영외에도 차기 선거를 대비한 자금마련,사조직 운영,개인품위 유지 등에 돈이 필요하다.
결국 의원들은 자기 돈을 쓰거나,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자는게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이다. 개정의 각론은 선거법의 선거구제조정·공영제 강화·선거운동 활성화·정당법의 지구당 축소조정·정치자금법의 수입지출 공개·후원회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선거구제 문제는 의원이나 정치지망생의 행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방안은 대선거구제.
선거구를 넓혀 6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경쟁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돈도 적게 들거라는 얘기다. 그러나 선거비용이 더 들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선거구가 5배로 확대되면 방문해야할 단체수도 5배가 된다는 현실론이다.
지구당 문제의 경우 폐지 내지는 축소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법정 지구당의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지구당 폐지의 길을 열자는 주장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선을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명제앞에서 약해지고 만다. 실제 지구당이라는 공조직이 없어지면 사조직을 가동할 것이라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국회차원에서 화한 안보내기 선언 및 철저한 실천,3천여명에 달하는 조직원의 자원봉사자화,단체 기부행위 금지를 결의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마저 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는 후원자의 숫자를 늘려 거액기부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각론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의원들의 입지에 따른 의견차가 적지 않은데다 여야협상에서도 숱한 논란이 예상된다.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게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의견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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