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수입과 소유재산 및 유산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세금을 포탈하는 건 가장 초보적이고 고전적인 탈세수법에 속한다. 최근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듯 아직도 그런 수법이 가진 자들에 의해 애용돼 수백억 재산을 아예 누락시키거나 수입을 줄여 세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려는 얕은 잔꾀마저 부렸다. ◆그런 수법의 확산으로 생겨난게 바로 「잘사는 극빈자」 층이다. 실명제나 금융자산 종합과제 미실시를 악용,외제차를 여러대씩 굴리고 호유하면서도 수입이 없다고 신고해 법적으로 영세민 처우를 받는 자들이 수두룩한 것이다. 또 앞서 단명으로 끝난 어느 여장관의 일용노동자보다 못한 소득신고나,탈세나 과다수임료 챙기기로 말썽이 잦아 검찰수사와 국세청의 집중 실사대상에 오른 악덕변호사들의 경우도 생겨난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의 수입누락 및 탈세는 너무나 공공연할 뿐 아니라 국세당국이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임료 자체가 엄청나게 낮춰 신고되는데다가,과세액 산출마저 국세청이 매년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일정수준에서 수입을 계산·과세하는 「협의과세」 형식이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 할만하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지금껏 비껴만 가던 검찰수사가 일부 변호사에 미쳐 구속에 이른 것도 세상이 달라졌고 국민적 지탄이 하도 높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줄여 신고하기 수법이라면 생각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악성 모차르트 부부에 관한 것이다. 전기나 「아마데우스」같은 영화를 통해 극빈생활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그가 최근 어느 미국 경제학자 부부의 당시 기록추적결과 사실은 오늘날의 연봉 20만달러에 해당하는 상류생활을 했음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극빈와전은 부인 콘스탄츠의 유산 축소신고 및 탈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위직·의원·변호사·의사들중에도 모차르트처럼 부유한 극빈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강력한 수사·실사와 함께 「협의과세」나 과세표준율 등에 대한 제도적 개혁병행으로 진짜 형평과세를 도모,국민적 울분도 하루속히 달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