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 재벌 침식 “이젠 그만”/공장부지 담보활용 허용해야김영삼대통령이 9일 상오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 보고대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김광호 삼성전자 사장이 유통업계를 예로 들어 『대기업 참여를 막으면 외국 대기업이 그 자리를 메우려고 시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같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자 김경오 니트조합연합 회장은 『니트업계는 재벌기업이 원단생산까지 침식,30년간 자라온 중소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반박한 것이 좋은 본보기였다.
이어 박상규 중소기협중앙회장도 『고유업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과감히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최종현 전경련 회장은 『이제 경쟁분야에서는 대기업이 먼저 한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새정부 출범을 맞아 새관계 정립을 시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다음은 주요토론 요지.
▲이민화 주식회사 메디슨 사장=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듣고 용기백배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이다.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늘려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도 해줄 것을 바란다.
▲홍재형 재무장관=이번 조치는 신용보증한도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 경쟁·갈등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대화를 계속 해주기 바란다.
▲김경오 니트조합연합 회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무절제한 침투를 막아달라. 기업의 침투로 중소기업은 고사의 위기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 기업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종현 전경련 회장=전경련으로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숙의하고 있다. 자율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박명환 환주실업 사장=담보문제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부지를 담보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도산이 계속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시에 지원된 운전자금 상환을 유예해줬으면 좋겠다.
▲이경식 경제부총리=규제완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농공단지내의 애로사항은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어윤배 숭실대 교수=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중소기업 정책에도 반영해달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거래 질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6%가 50인이하의 조그만 업체인 만큼 정책입안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김 상공부장관=재원의 한계가 있고 지원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나 유망한 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학배 동영알루미늄 생산반조장=물가가 안정되어야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작업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나쁘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원들의 복지시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인제 노동부장관=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해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가 까다로워 복지시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92년에 74개 회사가 노동부 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을 세웠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중소기업 근로자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나 6백만 농민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시책을 알아달라.
▲박상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소기업들이 수도권내에 많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해도 땅값이 비싸 갈 곳이 없다. 또 멀리가려면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 외국인력을 들여와 경쟁력을 키워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외국 근로자를 쓸 수 있게 해달라. 또한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해주기를 요망한다. 물류단지를 만들면 슈퍼마켓까지 바로 연결이 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최 전경련 회장=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요망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출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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