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다국적군과 대체… 무력행사권 부여유엔이 기아와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UNOSOM)을 파견한 것은 지난해 4월 안보리 결의 751호에 따른 것이다.
유엔은 당시 2년째 내전을 벌이고 있는 소말리아내 무장세력간의 휴전유지 및 인도적 구호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 설치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최초로 파키스탄군 5백명이 현지에 파견돼 유엔의 깃발아래 평화유지활동(PKO)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이후로 시기나 규모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았다.
탈냉전이후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적극개입의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고 동서 양진영 모두 국내문제를 우선했던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
파키스탄군 파견이후 유엔의 기대와는 다르게 소말리아 내전은 악화일로에 빠져 무장세력들이 유엔구호물자를 약탈,무기구입비용으로 충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유엔의 대응도 달라졌다.
유엔은 미국의 제의에 따라 지난해 12월4일 안보리 결의 794호로 다국적 통합군(UNITAF)을 통한 무력개입을 결정했다.
이는 유엔의 통상적인 평화유지활동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파병경비는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파병국이 자체 충당하고 나머지 유엔회원국들이 「소말리아 통합군 신탁기금」을 통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한국도 이에 2백만달러를 지원한바 있다.
이로써 미군 2만8천여명을 포함,프랑스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으로부터 3만5천여명의 병력이 「희망회복작전」이라고 명명된 통합군에 참여,유엔의 권위아래,그러나 미군의 지휘권아래 구호물자보급로 확보,무장해제 등의 작전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파병당시부터 소말리아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인도적 목적에 국한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조기 철수를 강력주장,과도정부수립시까지 주둔을 바랐던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었다.
지난 3월27일 소말리아 15개 파벌이 평화원칙에 합의하고 유엔이 이를 사태진정의 신호로 파악,미군 조기철수의 명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유엔은 3월말 안보리 결의 814호로 현재의 다국적 통합군을 대체할 유엔사상 최대규모의 평화유지군(30개국 3만5천여명 규모) 파견을 결정했고 이 계획(UNOSOMⅡ)에 한국도 공병대 2백50명을 파견키로 함으로써 참여하게 된 것이다.
새로이 구성될 평화유지군은 지난 1월 이미 부분적 철수를 시작한 미군 등 다국적 통합군의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이들은 유엔 헌장 7장(강제조치)에 의거,필요시 무력행사 권한도 부여받고 있어 사태전개에 따라서는 내전에 휘말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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