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등 연계전략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중국의 「캐스팅 보트」역이 분명하게 확인됐으며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중국의 「외교적 카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노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한 대목과 특히 북한과 IAEA간에 협의를 권고한 대목이 그렇다. 즉 제재와 압력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바라면서 안보리 이관에 반대하며 IAEA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해온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측이 이러한 온건한 성명채택에 결국 동의한 것은 중국의 반대가 의외로 완강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방측은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안보리로 이관키로 한 지난 1일의 IAEA 이사회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기권」아닌 「반대」를 표명한 사실을 심각히 고려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의사를 무시한채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신호」였다.
또 중국이 설사 걸프전의 경우처럼 기권하더라도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중국이 경제제재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안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탈안보리화」는 그것이 중국측의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중국측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 중국측이 제재보다는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나온 것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정식 발효되는 시점이 6월12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안보리의 의장 성명 채택이후 북한을 설득할 책임이 중국에 지워졌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이제 제재와 압력이라는 「서방측의 해법」 대신 대화와 설득이라는 「중국측의 해법」을 북한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중국측의 태도에서 또 엿볼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외교적 카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전부터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해왔으며 최혜국대우(MFN) 지위연장에 인권과 또 역조상태인 통상문제를 연결시킬 수도 있음을 공공연히 시사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핵문제를 중국이 대미 「외교카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MFN 지위 갱신은 6월초이며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한은 같은달 12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얽힌 복잡한 「외교방정식」이 돼버린 인상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북한 핵문제 안보리 성명 전문
안보리 이사국들은 1993년 4월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북한의 핵안전협정 의무불이행) 배경에 대한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구두 및 서면보고에 유의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또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서신을 포함한 조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 대표가 1993년 3월12일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서한(NPT 탈퇴)에도 유의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야기된 이 사태를 우려한다. 이사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중요성과 또 이 조약가입국의 가입상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공동선언에 지지를 표시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기울이는 제반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IAEA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협의를 갖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내의 핵확인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권장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계속해서 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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