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기술개발지원 확대위해/조세부담률 22%로 상향

◎이 부총리 밝혀이경식부총리는 8일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19.4%에서 22%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하오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가진 제4차 민자당의원 세미나특강에서 「신경제의 정책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율인상 보다는 재산세 과세강화,비과세 감면축소,자영업자 및 불노소득에 대한 세정강화에 역점을 두어 과세형평을 기하면서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조정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리자유화와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제도 정착 ▲자율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은행임원인사 원칙 정립 등을 심도있게 검토,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신경제 5개년계획」은 ▲경제제도 개혁 ▲의식개혁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등 5대과제를 중점과제로 하여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신경제 5개년계획」은 기존의 7차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운용하되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7차 5개년 계획을 원용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본생필품 가격의 특별관리 등을 통해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당초 계획한 대로 4∼5%수준에서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