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공영”… 남북대화 재개 시사/미군철수 주장 되풀이 이중태도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대남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은 핵문제를 우회시키고 민족 내부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를 엿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후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서 「민족단결」과 「자주」를 들고나와 우리 정부와 관계국간의 연대를 견제하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일성이 손수 작성한 것으로 발표된 「10대 강령」은 대남정책 전반에 대해 일단 유화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돼 북한측의 후속조치에 따라서는 벽에 부딪친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을 낳게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령전반에 나타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지난 91년 8월1일 김일성 담화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며 계급에 우선한 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한 이래 번번이 강조돼온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번째 강령에서 『공존·공영·공리의 도모』를 주장한 것은 「민족복리」 「공존번영」 등 신정부가 대통령취임사 등에서 밝힌 대북정책기조에 대해 원론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강성산 총리가 「10대 강령」 채택의 배경연설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진실로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려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힌 부분. 북한측이 취임사 등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자」는 네번째 강령에서도 핵문제를 우회하고 일단 대화를 재개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일곱번째 강령에서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도 「10대 강령」을 통해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대화기조를 보이면서도 강 총리의 「배경설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 비핵화선언 이전의 4가지 요구사항을 되풀이했다.
이는 일면 대화,일면 강경대응식의 북한 특유의 이중적 자세의 견지라고 볼 수 있으나 이같은 강온의 자세중 어느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지는 향후의 남북한 관계 변화에서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유승우기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①전민족의 대단결로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 창립.
②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한 단결.
③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
④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중시.
⑤북침과 남침,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상호 신 뢰·단합.
⑥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않을 것.
⑦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하고 민족대단결 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
⑧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단합.
⑨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
⑩민족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언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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