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내달부터 단속

교육부는 5일 대학별 고사 부활로 과외가 더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5월1일부터 불법과외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청별로 단속반을 편성,불법과외를 중점감시토록 지시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현직교사의 과외 ▲빌라·오피스텔·사무실 등을 이용한 무인가 기업형 과외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 ▲일반인의 과외 교습행위 ▲속셈·주산학원 등에서 인가된 과목외의 교습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생 과외 등이다.

교육부는 불법과외 교습으로 적발된 현직교사와 학원강사는 고발과 함께 중징계하고 일반 과외교습자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과외 수강생의 부모에 대해서도 세무서·직장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