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는 교감… 대미 설득키로/5개 유화책/팀스피리트훈련 조정/미북한 대화채널 격상/미핵 선제 불사용 선언/미북간 경제교류 허용/주한 미군기지 개방등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관련,그동안 북한의 탈퇴선언 철회를 전제로 검토해온 이른바 5개 유화책을 사전에 지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5개 유화책은 ▲팀스피리트훈련 조정 ▲미북한의 대화채널 확대 격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선제 불사용(NSA) 선언 ▲미북한간의 경제교류 허용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우리측 핵시설 사찰 등 주한미군 기지개방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승주 외무장관이 방미기간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미 이같은 유화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감지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유엔과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5개 유화책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까지도 소극적이나마 인정하고 있는 공통분모』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 장관이 방미기간중 미국의 입장을 타진해본 결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예상외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자칫 한반도내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지난 3일 열린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는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북한 유화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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