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교육 대개혁을 추진하려면 교육부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광운대 입시부정,상지대 부정편입학 등 사학재단의 비리가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오자 『교육부와 악덕 사학재단의 유착관계가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여론의 향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책임회피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그많은 대학들의 비리를 일일이 캐냅니까. 또 들춰낸들(사립대학들의)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고발합니까』
교육부 관계자의 이같은 말속에는 「교육부는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구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때는 경찰의 뒤치다꺼리에,상지대 재단비리가 폭로된 뒤에는 검찰의 보조역할에 자족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주무부처로서 문제점을 앞서 파악해 과감히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적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제적 대학생 복적해결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당정회의에서 6공 출범후 시국관련 사건으로 제적된 대학생들은 전원 복적시키기로 결정할 때까지 교육부는 「복적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뇌었다. 이 때문에 그후 부랴부랴 가진 기자회견장에선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게 아니냐』는 따가운 질문공세를 받았다.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도 마찬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정회의에서 이미 해직교사 복직을 추진키로 확정한후에도 이들의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을 여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뿔나게 나서 이쪽 저쪽의 비난을 받기 싫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문민시대의 한 특징은 정부 각부서가 저마다의 역할을 법대로 엄정하고 성실하게 집행하는데 있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특히 교육부의 무소신과 무능력을 바라보며 모두가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은,교육부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는 중차대한 책무를 진 부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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