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새정부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의 하나인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가 잘하면 해결될 조짐이라는 보도다.4년 묵은 체증이 뚫리는 것 같은 상쾌한 낭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시대에 서로 갈등을 빚었고 척지기도했던 세력들과 과감하게 화해의 손을 맞잡고 국력을 한데 모으려는 대화합의 의지를 표명했을 때 우리는 크게 환영한바 있다. 새정부가 단행한 건국이래 최대라할 대사면과 복권조치에서 그같은 통합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극렬한 반대만을 일삼던 재야와 극좌 편향세력까지 과감하게 포용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관용과 화합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전교조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새정부는 신중과 소극적 자세로 일관,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켜 왔다.
그러던 새정부가 3일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해결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복직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방침을 급선회하고,이번 주중에 오병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교조 대표와 직접 대화,해결방안을 모색토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결성이후 처음있는 정부의 공식 시도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지난 정권시대에 야기된 「갈등의 앙금」은 해소돼야 마땅하고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해결을 지난하게 해온 근본원인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강경입장과 「현실인정」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전략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는데 있었다할 것이다. 때문에 전교조 결성과 그후 일관된 정치투쟁으로 해직된 1천4백65명(파면=117명,면직·해임=1,348명)의 전직교사들은 비참한 생활고를 겪는 고통속에서도 오기와 자존심으로 버티어왔다. 정부 또한 실정법까지 어긴 교원노조를 「현실」로 인정해준다면 그 여파가 전 국가공무원에게 번지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따라서 「절대불가」의 강경대응만을 해왔던 것이다. 4년동안 전교조 문제가 얼음장속에 묻혀버렸던 까닭이 그것이다. 이것은 물론 건국이래 교육계 최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미뤄볼 때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이 교단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슬기롭게 접근하는 해법은 첫째 결자해지식으로 전교조가 먼저 종래의 일관된 노선인 「전교조 인정과 조건없는 즉각 복직」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융통성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선해체 후복직」 또는 공직 취임금지기간(3년)이 만료된 「면직·해임교사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선별 복직시키겠다는 방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복직하면 『우리 모두가 사표를 내겠다』는 현직 교장단들도 불행하게 한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후배교사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일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는 것 또한 문제해결의 큰 열쇠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전교조간에 있게 될 최초의 직접 대화에 정말 기대가 크다. 양측이 심사숙고해서 대좌,좋은 결과를 끌어내기를 요망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