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민영화포고령 위헌”/러시아헌재,모스크바시 특별권한 무효화

【모스크바 AFP=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일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모스크바시 당국에 특별권한을 부여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일부 포고령을 「부분 무효화」 시킴으로써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또 다른 타격을 안겨줬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92년 1월부터 시작돼온 모스크바시의 민영화 계획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성립된 각종 계약과 기타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하급법원에 쇄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앞서 모스크바시 재산의 민영화와 각종 세금 부과를 위해 시장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헌법재판소가 또 최고회의(의회)에서 채택된 지역당국의 권한 확대에 관한 법도 위헌으로 판시했다고 전하면서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미 지난 수주일간 의회와의 정치투쟁으로 입지가 약화된 옐친 대통령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