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식 독단·비형평에 문제제기/“대안 내놓는 야당” 동반자 위상 시도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3일 기자회견은 재산공개 파문·보궐선거 등 일련의 정치현안에 대해 수세적 야당입지를 탈피,적극 공세의 발판마련을 노린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이 대표의 회견내용에서 정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눈에 띌만한 「신소재」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개혁독주에 대해 나름대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의식들을 망라,집대성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시점에 맞춰져 있다.
또한 정부·여당이 재산공개 파문의 일단락을 꾀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표 회견의 기조는 김영삼정부의 개혁이 과정상의 초법적 요소와 무원칙한 독단성,형평의 상실 등 자체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재산파문 수습과정에서 현 정권을 위해 정치자금을 조성한 당사자들이 선별구제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개혁방식의 도덕성 문제를 새롭게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야당의 개혁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개혁입법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하고 새정부에 대해 총체적 개혁청사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개혁정국」에의 동반을 시도하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이날 회견은 정국전반,혹은 향후 야당진로 등의 포괄적 문제보다는 당면현안에 대한 단기적 처방과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인해 전당대회후의 첫 기자회견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애초보다 희서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또한 역으로 보더라도 새정부의 정국주도를 실질적으로 반전시키기 어렵게 돼 있는 야당 입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회견을 계기로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 흐트러진 당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가능하다. 특히 보궐선거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던 민주당에 정국을 여야 대결구도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아관계에서 애매해진 전선이 이날 회견을 계기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위축된 야당에 활력과 자신감을 되살리려는 독전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회견으로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취득 재산환수를 위한 법률제정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은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제정하든지,현행법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부정취득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당의 의지이다』
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이 개혁과 반대방향이라는 당내 반발은 없는가.
『보궐선거의 의미는 크다. 첫째,대선이후 첫 국민심판이며 둘째,세대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이 새지도부를 구성하고 받는 첫 심판이라는 것이다. 당은 선거승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공천자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정신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민주정당을 지향하는 우리당은 모두가 함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 재산공개결과 문제인사에 대한 복안은.
『우리 야당에는 여당과는 달리 공직을 이용한 비리성 축재를 한 사람은 없다고 본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거나 공개요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가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보궐선거 전략은.
『이 시간이후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광명의 경우 어떤 인사가 왜 개혁적인지의 논리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개혁의 주장을 멈춰본 일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개혁세력을 주도해갈 인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민자당이 주도하는 개혁분위기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여당의 개혁은 제도도,법도,기준도 없기에 곧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야당의 개혁은 여당보다 항상 앞서왔음을 상기해 달라. 야당이 개혁입법을 국회에 제출한지 이미 오래이지 않은가.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 도입,안기부법 개정,중앙은행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모두 야당이 준비한 법안들이다. 다만 여당이 개혁을 한다니까 관심이 쏠려있을 뿐이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은.
『영수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우리는 이미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바 있다.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보궐선거가 공정할 것으로 보는가.
『이 문제는 김영삼대통령이 내건 개혁정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관권개입이나 매표행위 등 부정선거를 한다면 다른 개혁을 해도 실패가 분명할 것이며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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