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구매」 15조 책정/경제장관회의 보고/신경제 50개 과제 단계시행/대통령,하도급 부조리 대책 지시정부는 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간에 합의된 임금인상률(4.7∼8.9%)을 토대로 부문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재벌 대기업 등 임금선도부문의 조기 안정타결을 유도키 위한 기업별 임금교섭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산 철도사고와 같은 대형건설사고를 막기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부대입찰체를 의무화,저가 하도급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발생시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법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는 2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7대 과제를 다시 50개 세부실천과제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3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작년보다 2조2천억원 많은 15조2천억원으로 책정,기관별 중소기업 제품구매 계획을 이달중 확정고시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의 예산을 1조5천9백억원 절감,이를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농어촌 지원에 활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중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쇠고기 등 특별관리대상 20개 기본 생필품의 가격상승을 향후 1년동안 1%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정부 보유미 방출가 등 비축물자의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경제장관 회의에 특별배석한 이해구 내무부장관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다음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 3정보에서 20정보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발주후 하청,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적은 예산으로 무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기본 생필품 가격은 앞으로 1년동안 1%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난번 금리인하조치 이후에도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므로 시중금리가 더욱 낮아지도록 하라』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하고 이를위한 재원조성은 정부투자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물가나 부동산가격이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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