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러 “우선 외교적 설득”/6·7일부터 본격 논의 시작북한 핵문제가 끝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왔다. 안보리는 헌장의 규정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제력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적·기술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어온 IAE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안보리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이후 이 문제를 비공식협의를 통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제 안보리의 북한 핵 토의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NPT 탈퇴는 조약에 규정된 가입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지만,사실상 1일 안보리가 IAEA로부터 넘겨받은 사안은 북한의 핵안정협정 이행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에 특별이사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안보리의 북한 핵논의가 본격 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스 블릭스 총장의 유엔방문일은 6,7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의 1단계 안보리대책은 거의 조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의 입장표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모았으며,북한으로 하여금 NPT로 복귀하고 핵사찰을 받으라는 요지의 촉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이같은 초기단계에서 안보리 토의는 거대한 중국의 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기침 외교부장이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데다,지난달 1일 IAEA 특별이사회의 안보리 회부 표결 때 국가별 호명표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현재 안보리 토의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전혀 미지수라고 한국 외교관들은 말하고 있다. 서방측이 만든 결의안 초안을 놓고 중국이 문구를 문제삼고 나오면 중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되나 안보리 논의 자체를 막고 나올 경우에는 북한 핵의 안보리를 통한 해결은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엔 전문가나 서방측은 중국이 끝까지 북한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둘째 통상·인권·2000년 올림픽 유치운동 등 중국이 처한 상황이 북한을 편들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안보리의 북한 핵문제 논의는 제재차원이 아니라 북한에 협상압력을 넣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영·러시아 3개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기존입장을 철회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자격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NPT 회원국으로 남아있으면서 그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합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핵계획의 본질에 관해 안심토록 하고 평화적인 핵협력을 포함,긍정적인 국제관계를 갖고자 하는 북한의 희망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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