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중복파견 경우도/업무비해 대부분 직급 높아해외공관이나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일부 부처에 편중되거나 중복 파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또 주재공무원 대부분이 실제 업무와 어울리지 않게 대부분 서기관 부이사관 등으로 직급이 높은 편인데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국제화시대에 맞춰 국제기구에 해외업무담당자를 파견하려해도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해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모두 1백95명. 공보처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상공자원부 24명,재무부 15명,경찰청 13명,노동·교육부 각 12명,건설부 11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 법무부 농림수산부 조달청 수산청 과기처 등이 5∼8명씩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통일원 보사부 환경처 등은 1∼3명에 불과하며 교통부의 경우엔 단 1명도 없다.
상공자원부의 경우 공관 근무 24명외에 15명이 국제기구에 파견,전체인원이 39명이나 되며 재무부는 공관 근무 15명외에 국제기구 파견자가 19명으로 모두 34명에 이른다.
공관 근무자가 3명뿐인 경제기획원도 국제기구 파견자는 15명으로 해외근무자수는 모두 18명이다.
이와달리 주재관이 단 1명도 없는 교통부는 2개 국제기구에 2명이 파견돼 있을 뿐이며 각각 2명의 주재관이 파견된 보사부의 환경처 역시 모두 국제기구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부처들은 해외 주재관이나 국제기구파견 정원이 정확한 현실분석이나 장래 전망,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위 힘있는 부처위주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부의 경우 2000년대에는 아태지역이 교통요충지가 되고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철도연결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아태 경제사회 이사회(ESCAP) 주관으로 곧 실시되며 고속철도 건설후의 상품화 등에 대비,ESCAP에 교통부 직원의 파견이 시급한 실정이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처와 보사부도 마찬가지. 환경·식품오염 등의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대응해야 하나 민간단체보다 늦는 경우가 허다하다.<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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