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내역 대폭 공개/상부 지휘구조 간소화

◎전·해경 예산 방위비 편성서 제외/국방부,5대 과제 설정국방부는 2일 올해부터 국방예산 내역을 대폭 공개하고 상부 지휘구조를 간소화하는 등의 군개혁 5대 과제를 설정,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혁과제는 ▲각종 부정비리 척결 ▲군구조개선 ▲국방예산편성 및 운영개선 ▲직업군인 직업성 보장 및 전문화 ▲획기적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이다.

군구조는 미래지향적인 전력구조로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합참·각군본부 등 상부 지휘구조를 조정,지휘단계를 간소화하고 병력집약형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육·해·공 각군의 균형발전과 기능별 전력균형을 꾀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에서는 현재 내무부 소관의 전경·해경 예산을 방위비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