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지적재산권등/한국 무역장벽 여전”/미 연례보고서

상공자원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불공정 무역관행국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외국인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 등에 여전히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발표했다.상공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의 포괄범위나 내용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나 금융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됐다.

금융서비스 관련항목에서는 연지급 수입제한 등 금융통제로 외국기업의 무역과 투자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올 1·4분기까지 금융자유화 계획을 작성,한미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정부측의 이같은 지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개방 일정이 당초 약속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통상압력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또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음반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유통과 위조상표 부착상품의 수출행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