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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족쇄… 벙어리 냉가슴/민자 비공개경고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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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족쇄… 벙어리 냉가슴/민자 비공개경고 의원은 누구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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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도마오른 6∼7명” 중론/15대 총선 공천때 물갈이 전망/「생사갈림길」서 기사회생… 얼굴엔 그늘민자당은 이제 재산공개의 태풍권에서 벗어났다. 회오리가 거셌던 만큼,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온 묵은 때도 많이 씻겨갔다. 김종필대표의 말처럼 『곁가지를 치고 올곧은 나무를 키우자』는 다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생채기도 적지 않았다. 곳곳에서 의원직 사퇴·탈당·경고 등 참상이 벌어졌다. 어제까지 헌법기관으로서 의정단상에 섰던 의원이 오늘에는 정치금치산자가 돼있었다.

징계를 면한 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참화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들 「생존자」중에는 속으로 골병이든채 말못하는 의원들이 있다. 바로 비공개 경고대상자들이다. 공개적으로 단죄받지 않았지만 이들의 행동거지는 예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됐다. 본인이 알고,당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이 아는 현실에서 비공개경고는 보이지 않는 족쇄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대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경고대상 의원들은 정치적 한정치산자가 돼있다.

그렇지만 당장의 「사형선고」를 면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한다면 권토중래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당지도부가 비공개경고를 택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는 듯하다. 징계대상자 수를 늘려 국민감정을 만족시키되,가능한한 소속의원의 희생을 줄이려는 속셈이라는 얘기다.

사실 의원직 사퇴 3명·탈당 2명·제명 1명·공개경고 5명 등 모두 11명의 징계만으로는 국민의 쇄신여론에 미흡할 수 있었다. 「비공개경고 여러명」이라는 발표는 징계대상자의 총수를 20명 내외로 만들었고 징계수준을 대규모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한 특위 위원은 『동료의원의 처지와 국민감정을 절충한 묘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경고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적지않다. 『비위혐의 의원들의 구명운동이 먹혀들어간게 아니냐』는 지적이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다. 또한 재산공개 파문의 초기에 강조됐던 단호함이 비공개 경고로 희석된 것은 현실정치의 한계로까지 평가절하되고 있다.

비공개경고를 둘러싼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 산물이 「정치권의 물갈이」로 이어지리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 재산공개로 1차적인 정계개편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대대적인 물갈이는 15대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15대 공천때 비공개경고 대상의원중 상당수는 탈락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들과 유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의원들도 공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지도부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경고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노선에 확실히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말이 당내에서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충성과 변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재산공개 파문후 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위에 서있는 비공개 의원들은 누구인가. 당지도부건 특위 위원들이건 그 누구도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재산공개 진상조사특위의 실무주역인 백남치의원은 1일 정동호의원의 제명건을 처리한 당기위가 끝난뒤 관련질문에 『가슴 아프다… 못할 일』이라고 동문서답했다. 잔인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노코멘트』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경고 대상자의 윤각은 이미 드러나있는 상태다. 그 대상자수는 대략 6∼7명선. 일각에서는 10명 내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IPU 총회 사절에서 교체된 정재문 외무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개경고 의원인 금진호의원과 함께 교체돼 사실상 공개경고 대상자나 다름없다는게 당내의 중론이다.

또 당무위원인 J의원,국회 상임위원장인 S의원도 비공개경고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J의원은 징계발표 하루전까지만 해도 공개경고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으며 S위원장은 지난달 31일의 상임위에서 재산공개 얘기가 나오자 『나는 할말 없는 사람』이라고 자조한바 있다.

이밖에 경영인 출신으로 재산누락신고로 물의를 빚은 L의원,내무관료출신인 K·L의원,무연고지역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인 경기지역의 P의원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은행장을 역임한 J의원,군출신인 P의원 등은 비공개경고 대상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려 있다.

한때 여론에 집중거론됐던 당직자 K의원 등 일부의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한두번이라도 언론의 「해부」를 받은 의원들은 여전히 충격권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래에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상당수 의원들이 장학사업·문화재단 등의 설립을 공언하고 있다. 다분히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사업을 계획한 의원들도 많지만,재산공개를 계기로 이들 사업이 추진력을 갖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비공개 징계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가급적 재산의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더이상 재산공개의 「재」자도 듣기 싫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서있는 처지 때문인지 지치고 곤혹스러운 모습들이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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