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문기씨 범죄사실 요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문기씨 범죄사실 요지

입력
1993.04.01 00:00
0 0

①상지대 재단이사장 김문기는 사위인 상지대 전 총장비서실장 황재복에게 상지대의 운영자금 조달 등을 고려,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 형식의 돈을 받고 부정 편입학시키도록 지시,황재복이 교무과장 김달기에게 부정편입학 대상자들의 명단을 가르쳐주고,김달기가 편입학시험 평가위원인 전 교무처장 오천균 등에게 위 대상자의 명단을 알려주면서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부탁하여 오천균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6명을 부정편입학시키고 7억여원을 받았다.②김문기는 사설 가족묘지의 경우 5백㎡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90년 12월부터 91년 3월 사이에 강원 원주군 소초면 평장리 산190의 3 망부 김진영의 묘 부근 임야 2천4백75㎡를 무단 훼손,잔디를 심고 연못 3개와 가묘 7기를 조성하는 등 허가기준을 위반해 가족묘지를 설치했다.

③김문기는 91년 12월27일 서울민사지법 중부등기소에서 대금 2억6천만원에 모영기로부터 매입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445의 14 대지 3백40㎡에 대해 황규갑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④김문기는 원주시 우산동 641의 9 토지거래 규제지역 답(자연녹지) 2천5백26㎡의 땅을 남기일로부터 7천6백40만원에 매입했으나 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피의자 명의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데도 92년 4월28일 같은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이상훈이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5월25일 원주시장에게 위 토지를 이상훈이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제출,같은달 29일 허가를 받는 등 87년 1월15일부터 92년 4월28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농지 12필지 합계 2만5천5백40㎡ 시가 12억원 상당을 매입하고,92년 6월16일 춘천지법 원주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해 이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뒤 피의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