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전협정 불이행국 규정/미 국무 “사찰문제 지지부진 좌시않겠다”/중,결의안 표결 기권 가능성도○…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0일 특별이사회 개막에 앞서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국으로 사실상 선언.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국에 비공식 배포한 북한문제 보고서에서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각종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AEA로서는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법외에 대안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의무(3조) ▲이사회 결의 이행의무(18조) ▲임시사찰 수용의무(71조) ▲특별사찰 수용의무(73,77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IAEA 관계자는 안보리 보고는 결의안 채택후 즉각 이뤄질 것이며 1∼2주 이내에 이 문제가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은 여전히 북한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경우에는 반대보다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30일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처하겠지만 북한 핵사찰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에 나와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증언하면서 『우리는 북한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국제원자력기구(IAEA),다음으로 유엔을 통해 신중하고 단계적인 대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사찰문제에 진전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볼 의도가 없다』고 역설했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의혹,급변하는 러시아 정국 등을 감안해 중국에 대한 강경태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1일 워싱턴발로 보도.
이 신문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표명 문제 등에서 중국의 외교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부시 전 정권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예로 들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최근 하원 세출위 소위원회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통해 최혜국대우의 공여는 『대중국 외교에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문제시해왔던 중국의 인권탄압 등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인권문제 등 몇가지 문제가 있으나 많은 이익도 있다』고 지적하고 『외교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한 중국과 우리들의 양호한 관계에 간섭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의 외교·안보문제 고위관계자는 『북한문제 등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냉각화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최근 스테파노풀로스 미 대통령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압력을 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은 30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문제는 인내심있는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돼야 하며 압력 및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를 시사한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관해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30일 한국정부가 북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
뉴욕 타임스는 한승주 외무장관이 전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 회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찰을 수용토록 하는데 있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유엔의 핵사찰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태도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또다른 유화책으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하고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준비를 갖출 것을 제의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빈·워싱턴·동경 외신="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