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의식·도덕성 확립 계기/“징계 강도 약해” 진화될지 의문민자당은 30일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탈당하는가 하면 나머지 물의 의원에 대해서는 총재명의의 경고를 함으로써 당차원의 수습조치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민자당은 이날 김종필대표가 대국민사과 형식의 성명을 발표,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하는 등 이번 파문의 「완전매듭」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다수의 「정치적 불구자」를 양산한 것이 사실이어서 민자당은 새정부 출범부터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됐다.
○…김 대표는 이날 하오 3시 여의도 당사 6층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형우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 의장 권해옥 사무부총장 강재섭대변인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준비된 발표문을 5분여간 낭독하는 것으로 「재산파동」과 관련한 그의 역할을 끝마쳤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그동안 재산공개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어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고 사죄의 뜻부터 표명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늘로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듭짓기로 했다』고 강조한뒤 『이제 심기일전해서 신한국 건설에 헌신할 것을 다짐할테니 국민의 용서를 바란다』고 거듭 사과.
강재섭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표에 이어 성명을 발표,『나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때때로 곁가지를 쳐주어야 한다』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구조적 비리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조했다.
○…민자당은 이날의 조치로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이나 조치내용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강도가 떨어진다는게 대체적 평.
최 총장과 당재산공개 진상파악특위 멤버들은 『이제 큰 일은 지나갔다』고 말했으나 『해당의원들의 구명운동이 먹혀들어간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는 곤혹스럽고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주변에서는 또 『처음부터 단호한 조치를 강조해놓고 막상 비공개 경고라는 명목으로 해당의원 명단은 물론 숫자까지 밝히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치대상 의원들의 구체적 비리내용도 함께 밝혀야만 국민여론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다』는 등 비판적 지적이 무성한 실정.
○…이번 징계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나 탈당 등 「극형」을 받은 의원들은 모두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변칙증여를 통한 탈세,건물의 불법증개축 등 2가지 이상의 탈법혐의가 가장 명백한 케이스였다는게 「재산공개 진상파악특위」의 설명.
이 가운데 전날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재순의원은 특위 활동 초반까지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실사진행과정에서 부동산투기 및 재산 고의누락 사실이 적발돼 뒤늦게 의원직 사퇴 종용대상에 추가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지난해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김 의원의 「공로」를 감안,최종 결심까지 상당히 고심을 거듭했는데 결국 지난 28일 최 총장을 보내 「정중히」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같은 당내 원로급인 김 의원의 정계은퇴 선언으로 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던 박준규 국회의장이 「심경변화」 가능성을 은근히 기대했었다는 전언이나 끝내 무산.
○…당내에는 김문기의원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나머지 문제의원의 향후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
특히 박 의장의 탈당을 기점으로 의원직 사태대상이었던 임춘원의원이 이에 동조하고 정동호의원이 당초 당명 수용자세를 바꿔 반발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당지도부에 급작스런 강성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개연성이 높아지는 분위기.
그래서인지 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소위 「반발탈당」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극구 강조하고 있다.
일찌감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김재순·유학성의원은 당방침을 깨끗이 수용한데 따른 「정상」이 참작돼 검찰수사 또는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는 당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공개경고를 받은 5명의 의원들은 재산공개와 관련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정치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 분명하다.
또 비공개 경고처분을 당한 의원들 역시 향후 공천에서 불이익 감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진호·이원조의원은 각각 공직을 이용한 축재와 부동산 변칙양여가 문제가 됐는데 한때 지난 대선의 선거자금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여론」에 밀려 공개경고 대상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또 김영진·남평우의원은 부동산 과다소유 및 공직이용 투기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조진형의원이 공개경고조치를 당한 것이 다소 예상밖이라는 반응인데 조 의원 소유 5만여평의 영종도 공유수면 매립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돼 매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된듯. 조 의원은 국회회직인 원내총무직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이밖에 공개경고대상으로 거론됐던 정호용 이명박의원 등은 특위에 제출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일단 중형은 면하게 됐고 정재문 최돈웅 김동권의원 등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유산을 상속받은 의원들은 「단순 축재자」로 분류돼 공개조치대상에서 제외.<신재민·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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