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15명선 정밀조사/해임·사법조치도 검토한듯정부가 29일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정성진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최신석 강력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재상공개 파문에 따른 문책인사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재산공개에 이은 행정부장·차관,민자당 의원의 재산공개 파동이 몰고온 엄청난 회오리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자당이 소속의원들의 재산파동을 30일중 매듭짓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가 물의를 일으킨 차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어떤 형태로든 끝내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진다.
정부,특히 청와대는 김 대통령의 「윗물맑기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재산공개가 「탈법축재=공직추방」이라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세우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산파동과 관련한 문책인사를 결말내는 것이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30일중 차관급에 대한 문책인사를 끝내겠다고 의지를 보임에 따라 관심사는 당연히 대상폭과 문책방법에 모아지고 있다. 차관급의 경우 재산공개가 무려 1백85명에 달하는데다 공개된 재산도 장관급보다 많다는 점이 특징. 특히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달리 임명직인 차관급은 축재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임할 수 있어 ▲공직을 이용한 치부 ▲무연고지 땅투기 ▲미성년자 매입 ▲재산은닉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문책대상자들이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 등의 강경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검사장급에서는 그나마 「해명」이 되고 있는 2명의 검사장이 사표를 내었다는 점에서 「해명」이 되지않는 나머지 검사장급들과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정부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산을 공개한 차관급 가운데 정부의 정밀조사 대상자는 15명선. 검사장급 39명이 재산을 공개한 검찰 간부의 경우 차관급중 최고액의 재산을 신고한 정성진 대검 중수부장과 용인군 수지면 일대 노른자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최신석 대검 강력부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김기수 법무부 교정국장,박인수 사법연수원 부원장,변재일 부산고검장,이원성 제주지검장 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처리에 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중수부장과 최 강력부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이와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기의혹이 짙은 외청장 가운데 재산신고액이 2위(48억여원)인 강신태 철도청장을 비롯한 2∼3명도 사퇴나 해임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철도청장의 경우 부산 열차 전복사고의 책임까지 겹쳐 해임조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된 사람이 있다』고 말해 강 청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강 청장 이외에도 안광구 특허청장은 개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강남구 개포동에 땅을 사들인 의혹이 제기되는 등 몇몇 외청장이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이동훈 상공자원부차관과 강두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정성철 정무 제1장관 보좌관 등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거명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투기 및 탈세의혹이 아주 심한 인사의 경우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법조치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차관급 재산공개 파동이 인사조치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검찰 간부의 경우는 핵심부서에서 한직으로 보직변경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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