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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맑은 정치」 시험대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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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맑은 정치」 시험대로(사설)

입력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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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가 개혁의 지상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4월중에는 여러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여야간에 실시시기까지 합의를 본 부산 동래갑,사하와 경기 광명 등 3군데 이외에도 민자당의 재산공개 파문으로 의원직을 떠나는 지역구도 있어 보선지구는 의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5군데는 넘을 것이고 민자당의 비리의원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7∼8군데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그래서 우리는 정치개혁 선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약간 이른 감도 없지 않으나 미리부터 보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맑은 정치」 「깨끗한 선거」의 본보기로서 이들 보선지구의 선거를 지켜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도 3개 지구의 민자당 공천자에게 추천장을 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법이 지켜지는 선거,불법이 가차없이 응징되는 선거로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보궐선거기간중 후보의 지출장부를 검사하는 「중도실사제」를 도입하는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운동에 맞춰 각 후보자들의 재산을 자진공개토록 권장하고 선거비용도 끝난뒤가 아니라 기간중에 수시로 실사해서 법정비용의 초과지출,회계장부의 허위 부실기재 등 위반사례에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벌써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공명선거의지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주 이미 광명에서 향응제공 등 불법 사전운동 혐의로 10여명을 적발,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선관위의 재빠른 사전준비와 단속은 일단 국민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히 각 정당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88년 동해선거의 교훈이다. 중앙당이 소속의원들을 모조리 동원하는 식의 과열운동을 해소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앙당이 직접적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결과 후보매수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던 것 아닌가.

그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 대통령도 『과거와 같이 중앙당이 전면에 나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구선거는 그 지역구 사람들만으로 이뤄지는 행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보선에 중앙당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깨끗한 정치」을 멋지게 시범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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