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은 재벌비리 중점/5·6공은 정적축출 주력/정권초기 의지비해/결과는 “흐지부지”재산공개의 태풍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축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정부는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축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정부패척결의 가닥을 잡으려하고 있다.
2공화국이래 모든 정권이 집권 초반에 핵심적인 과제로 내건 부정축재자 처리는 하나같이 변죽만 울리고 실패로 귀결되었다.
집권 초반의 부정부패척결 의지표명은 결국 용두사미가 되었고 부정축재 처리가 또 하나의 부정축재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한 것이다.
특히 5,6공화국의 부정축재처리는 정적을 제거하는 역할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반면 2,3공화국의 부정축재처리는 주로 재벌을 대상으로 했다.
새정부의 부패척결운동은 과거의 군사정권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부정권은 집권과정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서슬퍼런 강제성에 의존해 부정축재 처리작업을 했지만 새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4·19에 뒤이어 탄생한 허정 과도내각은 부정축재처리를 주요과업으로 택했다. 과도내각은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라는 구호아래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도내각은 23개 업자 6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탈세조사를 끝냈으나 재무부·검찰 등의 이견으로 벌과금 결정방법을 타결짓지 못한채 부정축재 처리과업을 민주당 정권에 넘겨버렸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 일주일만에 과정이 조사한 탈세를 토대로 24명 46개 업체에 대해 벌과금,추징금 도합 1백96억환의 통고처분을 했지만 납부기한내에 벌과금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 정권은 그후 61년 4월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든뒤 부정축재의 조사와 처리를 담당할 특위를 구성,5월17일까지 2주일간의 자수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5·16이 터져 모든게 끝나버렸다.
○…5·16이 터지자 부정축재처리는 초강경으로 급선회했다. 일부의 재벌총수들을 구속한데 이어 부정축재 처리요강을 공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위원장 이주일 육군소장)를 구성됐다. 초기에 15명의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방침은 재산몰수에 있었다.
이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정식으로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하고 97명의 자수자를 포함,1백20명을 조사해 30개 업체에 모두 83억1천만환에 달하는 부정축재 환수액을 통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슬도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점차 완화돼갔다.
○…5공화국 핵심세력인 신군부는 기업의 부정축재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권력형 부정축재」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계엄사령부는 80년 5월18일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씨 등 9명을 부정축재혐의로 연행,조사해 이들로부터 총 8백53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
계엄사는 또 같은해 7월19일 김현옥씨 등 고위관료 3명,길전식씨 등 공화당 간부 6명,정해영 최형우씨 등 신민당 소속의원 8명을 연행,조사한뒤 이들로부터 모두 70여억원의 재산을 몰수했다.
계엄사는 그뒤 승려들의 부정축재를 조사,2백억원을 환수한다고 발표했다.
5공화국 정부는 부정축재 환수금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등으로 쓰기로 했으나 일부는 처리과정이 불명확해 6공화국에 들어 계속 의혹이 제기됐다.
○…6공화국은 출범초기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6공은 뒤이어 전경환씨를 새마을성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5공 비리조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거했으나 전반적인 부정축재처리는 손대지 못했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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