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외무장관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을 다녀간후 북한의 유엔 대표부도 활발히 기동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25일에는 아르헨티나 등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대표를 접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유엔에서는 매일 각국 공보담당자를 위한 브리핑이 열린다. 그런데 전에 없이 북한대표부 직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북한의 핵문제가 오는 31일 IAEA 특별이사회에서 해결짓지 못하고 유엔안보리로 넘어오게 되면,유엔은 또 한차례 남북 외교의 대결장이 된다. 남북한이 유엔가입전에 지겹게 벌여왔던 대결외교가 유엔가입이후 1년반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재개된다. 안보리 토의가 시작되면 북한핵을 둘러싸고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지 아직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중국이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한국의 자세가 유엔내에서 떳떳하게 투영되고 있는 점이다. 국제여론이 형성되는 이곳에서 한국 외교관들은 유엔의 여론을 타고 발걸음 가볍게 정보를 수집하고 교섭을 벌이는 반면,북한 외교관들은 그 활동영역이 매우 제한되어 보인다.
남한이 유엔외교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원인은 첫째 민주주의 체제요 둘째 한반도 비핵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80년을 전후한 군사독재체제 같았다면 국제여론을 지금같이 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힘이 판을 치는 국제정치이지만 「민주국가」라는 도덕성이 다자외교의 광장에서 대단한 힘이 되고 있다.
또 한국의 비핵화정책도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생각할 때 남한의 투명성과 북한의 불투명성중 어느쪽이 유리한가는 너무 명백한 일이다.
국내에서 비핵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주주의는 남북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이 자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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