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등 곳곳 임야·전답/교육감 7명 「지방토호」 판명/30명이 골프회원권… 15명은 2개이상 보유새정부 출범후 정부의 부정부패척결과 「윗물맑기운동」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27일 차관급 인사 1백25명의 재산 일괄공개로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는 김영삼대통령을 비롯,모두 3백33명에 이른다.
이날 공개된 차관급 인사들의 평균재산액은 10억7천3백만원으로 장관급 인사들(평균 10억3천7백만원) 보다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차관급 인사들의 실제 재산이 장관급 인사들보다 많다기 보다는 재산평가방법을 장관급 인사들과는 달리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정부는 차관급 인사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아파트·연립주택은 기준시가로 ▲동산은 시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로 표시하되 시가도 병기토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시가에 못미치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적용했고 주식 등 유가증권도 시가를 「형식적으로」 병기했지만 재산총액 계산시에는 공시지가와 액면가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실제 재산은 발표액수보다 훨씬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20억이상 모두 16명
○…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40억원대 이상의 「재력가」가 3명이나 되며 30억대 재산보유자는 2명,20억원대는 11명,10억원대는 26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정성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총 62억5천여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강신태 철도청장(48억여원)이,3위는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숙 정무2장관 보좌관(42억여원)이 기록했다.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인사는 모두 16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7명이 검찰 간부이며 외청장도 4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같이 검찰 고위간부가 「부호」로 드러난 것은 상속유산이 많거나 「처가덕」의 경우도 있겠지만 「권재유착」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이와함께 외청장 12명 가운데 5명이 2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와관련 경제부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차관급 인사들중 5억원이상 10억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인사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미만이 31명이다.
또 1백25명의 인사 가운데 부서별 평균재산액을 보면 조달청장 등 외청장이 1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검찰 관계자가 평균 12억5천만원이며 시도지사 및 서울시 부시장 등 내무관료가 9억5천만원,경제관료가 7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3명이 제주에 땅
○…이번 차관급 인사의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장관급 인사 및 민자당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연고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가 적지않아 투기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가장 많은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는 정성진 대검 중수부장으로 전국 곳곳에 55억여원 상당(10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장 많은 건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인사는 김병두 강원도교육감으로 춘천 화천 등 강원도 일대에 45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김 교육감이 갖고 있는 부동산 면적은 9만9천여평이지만 신고액은 불과 10억1천여만원.
이들외에도 김정숙 정무2장관 보좌관이 4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신태 철도청장(39억원) 김도언 대검차장(37억원) 최신석 대검 강력부장(35억원) 등도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최 대검 강력부장은 안산 용인 평택 등 경기도 일대에 모두 2만2천여평(신고액 11억여원)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건 법무차관을 비롯,최신석 대검 강력부장 변재일 부산고검장 박인수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찰 고위간부 4명은 경기 용인군 수지면에 나란히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백원구 재무차관도 용인군 기흥읍 등에 땅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 임야나 땅을 갖고 있는 인사는 3명이나 된다. 전세봉 조달청장이 북제주 조천읍에 임야 2천명을,이양우 전남교육감이 차남명의로 북제주군 애월읍에 임야와 밭 등 4천여평을,황창평 안기부 1차장도 북제주군 구좌읍에 임야 2천4백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소유 건수별로는 김병두 강원교육감을 선두로 하여 정인영 충북교육감(37건) 백승택 충남교육감(36건) 김주현 경북교육감(20건) 염태섭 해항청장(20건) 등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조규일 농림수산부차관 등 15명이 10건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감 15명중 7명이 연고지 주변에 상당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자답지 않은 「지방토호」로 판명됐다.
김주현 경북교육감은 경북 안동에 약 55만평의 논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강정은 제주교육감이 제주에 8억5천만원 상당(공시지가)의 과수원을 갖고 있다.
안준 광주시교육감 이양우 전남교육감 백승택 충남교육감 정인영 충북교육감 신홍균 인천교육감 한환 경기교육감 등도 출신지역에 많은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다.
○「자녀명의」도 10여명
○…또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강신태 철도청장이 4건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이양우 전남교육감은 자녀를 명의로 10건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부자」도 적지않다.
백원구 재무차관은 서울 망원동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외에 목동에 5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조규일 농림수산부차관은 서울 강남과 안양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상현 체신부차관은 부부명의로 아파트가 3채.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16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정문화 부산시장은 서울 논현동에 78평형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개포동에 57평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각각 갖고 있다.
박경원 대전교육감도 장남명의로 대전과 서울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 9억대도
○…차관급 인사들의 예금과 주식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동산은 모두 1백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인사는 김유후 서울고검장으로 본인소유 6억5천5백여만원과 가족소유분 3억1천여만원을 합쳐 모두 9억7천여만원이다. 또 본인보유 동산이 가장 많은 차관급 인사는 정성철 정무1장관을 보좌관으로 6억8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차관급 인사들중 본인명의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인사는 거의 없는 반면 상당수 인사들은 부인들이 주식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판석 농촌진흥청장의 부인은 3억원대의 주식투자를,전재기 법무연수원장 부인도 1억원대의 주식을 갖고 있다.
정성철 정무1장관 보좌관은 상장주식 2천3백여만원 상당의 주식과 함께 비상장주식 3만1천8백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충길 보훈처차장은 부부가 나란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인사는 모두 3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18명이 검찰 고위간부. 전재기 법무연수원장과 변재일 부산고검장은 3개를 보유하고 있고 13명이 2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
골동품과 귀금속을 신고한 인사는 모두 10명으로 나타났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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