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석유·원자재등 금수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25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식량석유 등의 금수조치를 비롯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리빙스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다음은 리빙스턴 의원과 크리스토퍼 장관과의 일문일답중 북한관련 부분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그들의 핵개발 의혹지역에 대한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NPT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북한의 NPT 탈퇴와 핵사찰 거부는 확실히 우리들의 주목을 끌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현 시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NPT 탈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특별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북한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핵사찰이 실시될 수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NPT탈퇴가 실행되기까지 90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북한은 통보일로부터 90일내에는 NPT를 탈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설득할 만한 시간은 있다. 앞으로 IAEA가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게되면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로 넘겨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문제의 안보리 이관을 3월말이나 4월초께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는 그때 가서 강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본인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안보리의 대북제제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북한이 폐쇄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는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IAEA가 북한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이관하게 되면 유엔은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제재조치중 몇가지 예를 들어달라.
▲일차적으로 북한이 그들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원자재 수출품을 예로 들수 있다. 석유 가스 등…. 또한 식량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제재조치는(얼마든지)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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