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자료 근거 조치대상 분류/의외 인물 사법처리 포함설도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 파문으로 연일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자당이 사태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조치대상」으로 거명돼온 유학성 김문기의원이 26일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민자당이 이미 「판결선고」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 여론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더이상 파문이 확대되면 자칫 통치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해 조기수습의 필요성에 당정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재산공개 진상파악 특위는 언론에 보도된 비리내용과 당에 접수되는 제보내용,그리고 정부측에서 별도로 진행해온 조사내용 등을 취합,조사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현재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매입(축재혐의) ▲무연고지역의 토지과다보유(투기혐의) ▲미성년자 명의의 토지매입(탈세혐의) ▲재산규모의 불성실신고 등 4가지 분류로 나누어 실사자료를 근거로해 해당의원들의 「유·무죄」를 가려왔다.
민자당은 4가지 혐의사실별로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한편 적용되는 혐의사실의 수에 따라 ▲사법처리 ▲의원직사퇴 권유 및 출당 ▲탈당권유 ▲당직·국회직·지구당 위원장직 박탈 ▲경고 등 형량을 정해놓고 막판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산공개 파문수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형우 사무총장은 이와관련,26일의 당무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재산상태와 형성과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정치적 도덕적 법적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주변에서는 파문수습의 극형에 해당하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이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김문기의원 등 1∼2명을 꼽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 훼손건으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밖에도 학교재단 운영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외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의외적 인물」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26일부터 당내에 설득력있게 퍼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출하고 있는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습안이 일반인의 예상보다 한단계 높은 강도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장의 카드」가 제시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사법처리의 다음 단계인 의원직 사퇴권유 대상자로는 박준규 국회의장을 비롯,유학성 김문기 임춘원의원 등 3∼4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김 의원은 이미 당명을 실행에 옳겼다. 박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직 사퇴의사를 밝힌뒤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에서는 대세를 좇아 금명간 의원직 사퇴의사를 표시하고 장기간 해외체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 의원의 경우 현재 해외체류중이어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보좌관 등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의 조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눈치이다. 당측에서는 의원직 사퇴권유에 승복치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당기위에 회부,출당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임 의원의 정치행적으로 보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임 의원이 출당케이스에 해당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당직·국회직·지구당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될 인사로는 김재순(당고문) 정호용(당무위원) 정재문(외무통일위원장) 서정화(내무 〃 ) 오세응의원(문공 〃 ) 등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게 되는 의원들에게는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조치는 뒤따르지 않지만 당원권 정지결정으로 지구당 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 약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고대상으로는 주로 재산규모를 줄여 신고한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돼 있어 금진호 이원조 강우혁 이명박의원 등 7∼8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진호 이원조의원은 사안의 경중은 경고조치이상에 해당하지만 대선기여도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어 한단계 낮은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혐의사실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정동호 남평우의원 등 2∼3명에게는 탈당권유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파문확산의 상황과 막바지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 사퇴권유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자당은 내주초 소집될 당기위에서 처리대상 의원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발표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또다른 의원들의 비리가 터져나올 경우를 막기위해 당정합동으로 치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누구도 발표로써 파문이 가라앉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 민자당 수뇌부는 크게 걱정하고 있다. 끝도없이 재산공개의 파문이 이어질 경우 결국은 김 대통령에게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자당의 수습조치는 내주초까지의 여론향배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상태에 있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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