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IAEA 이사회서 상정예상/6월전 외교·대화로 해결도 모색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3일간의 유엔방문을 마치고 25일 최종 목적지인 워싱턴 방문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3일동안 부트로스 갈리 총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대표를 접촉했다. 또 북한핵문제를 다룰 안보리의 4월 의장국인 파키스탄 대표도 만났다. 한 장관은 이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또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장관이 다녀간후 유엔 주변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대응자세로 갈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24일 유엔방문 소감을 묻는 특파원들에게 『이제 5% 정도 일이 풀린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의 「5% 진척」 표현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남아있는가를 함축할뿐 아니라 따라서 이 문제가 안보리로 넘어오더라도 쉽게 일단락될 수 없는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안보리에서 이 문제의 처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한국정부도 북한핵을 장기적인 숙제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핵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은 미국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자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단숨에 처리하도록 밀어붙이려 했으나 중국의 브레이크에 걸렸다.
안보리는 시간이 걸려도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해야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일단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단지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NPT 체제와 관련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보기때문에 무력행사까지도 쓸 수있는 나라이지만 현재로서는 안보리의 제재조치마저도 덮어두고 있다. 중국의 거부권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외교적인 해결방법으로 일단 기울어 있는 것은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 미 일 고위 실무회담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면 대화와 협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유엔 안보리를 관찰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북한 핵문제가 IAEA에서 결국 안보리로 넘어오고 난후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조치에 이르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북한 핵문제의 유엔논의에 반대한다』고 입장표명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도 이를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해석하지 않는 시각이 있다. 유엔안보리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한국외교관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있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영향력을 발휘하리라는 판단의 근거는 한반도핵에 대한 중국의 자세와 북한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에 떨어질 이득에 기인한다고 보고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원치않고 있음은 25일 한승주 외무장관과 중국 주유엔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확인되었다.
친첸 중국대표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 목표에 차이는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이해와 관련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협의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유엔소식통들은 따라서 중국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거부권을 오히려 북한을 설득하는 무기로 쓰는데,그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오는 31일 열리는 IAEA 특별이사회에서 문제해결을 보지못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게되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순서이다.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의 북한핵문제 토의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진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처음에 중국은 안보리 의제채택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의제채택은 절차문제로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 이후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6월12일을 앞두고 북한을 안전협정의무 준수의 고리에 걸어두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사찰 수락 권고결의와 경고결의를 발동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압력을 거꾸로 북한에 대한 설득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타협에 의해 영변 핵시설의 실마리가 안보리 제제조치에 이르지않고 풀려나가지 않겠느냐는 안보리 시나리오가 상정되고 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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