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땐 여론·공권력 포화 맞는다”/「문제」지목 의원들은 곤혹감 역력민주당은 26일 당무위원 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체 재산공개 기준안을 확정,「재산공개 태풍권」에 진입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이날 『기준에 따른 성실한 공개로 시간적으로는 늦었으나 부패추방 사회개혁운동을 견인해 나가자』는 다짐과 『정부 여당의 재산공개가 허구적인 만큼 공연히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야당 특유의 경계심이 교차했다.
특히 정부 여당과는 달리 야당의 재산공개는 여론과 공권력의 추적을 동시에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의 재산공개 방법과 내용을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은닉 탈루의혹이 짙은 허구」라고 비난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등 대여공세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이날 상오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 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기택대표는 『정부 여당의 사태축소 기도에 맞서 당당히 공개해 부패구조 척결을 선도하는 계기로 삼자』면서 『일단 공개되면 공권력이 집요한 추적이 있을 것인 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
또 재산공개대책위원장인 이부영 최고위원은 대책위가 마련한 기준안의 제안설명을 마친뒤 『동산의 경우 종류별로 5백만원 이상만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성실성 차원에서 그에 못미치는 소규모라도 기재해달라』고 권장.
연석회의 후반부의 비공개회의에서도 『성실한 신고만이 살 길』이라는 분위기가 압도하는 가운데 『일과성 반짝쇼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반복공개를 입법화하자』는 등의 다짐들이 잇달았다고 박지원대변인이 전언.
○…비공개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재산공개 국면이 김영삼대통령 특유의 인기주의적 독선으로 끝나고 개혁자체와는 무관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의 진실성을 담보할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개혁의지를 검증하자』는 주장이 속출.
이석현의원은 『부정축재를 처벌할 특별법을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유인학의원은 『김 대통령이 진정 혁명하는 심정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대중주의적 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한화갑의원)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해놓고 몇사람만 도마위에 올릴게 아니라 청문회를 열고 정치자금을 공개해야 한다』(유인태의원) 『개혁의 아픔을 빌린 정치놀음이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키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돼야 한다』(조세형 최고위원)는 등의 다양한 주장이 속출.
특히 박상천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을 설명하면서 『법개정후 「법적 공개」를 하려했으나 일종의 인민재판주의적 상황과 사회운동적 수법에 기인한 여론의 압력상 「정치적 공개」를 선행할 수 밖에 없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요약해 눈길.
○…한편 『사퇴를 각오해야 할 문제성 의원들이 2,3명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이 대표는 「특별관리대상」 의원들에게 별도로 성실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 측근이 귀띔.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담배를 꺼내무는 의원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어 일부 의원들의 고민을 여실히 반영. 문제성 의원으로 지목된 S·K의원 등은 이날 회의도중 좌석에 앉은채로 『해명할 기회도 줘야 한다』는 중얼거림을 반복.
이와관련,박상천의원은 『취득 경위란에 해명을 기재할 수 있으니 잘 활용토록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기도.<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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