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금융비용 연간 1조5천억 경감/들먹이는 물가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3·26 금리인하」는 지난 「1·26 금리인하」에 이어 꼭 2개월만에 취해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번째 충격요법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신경제 1백일계획에 의한 단기활성화의 첫 출발점인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경감효과를 갖게되며 경제성장률은 연간 0.3%포인트 가량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6조치때 금융비용 경감액이 3조6천억원,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1% 포인트였으므로 연이은 금리인하 조치로 기업의 금융비용은 모두 5조1천억원이 줄어드는 셈이고 경제성장률은 1.3%포인트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된다.
기업의 평균차입금 이자율은 1·26조치때 12.9%에서 11.1%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다시 10.5%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는 실물경제의 위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정부의 진단을 밑바닥에 깔고있다. 실물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는 얼어붙은 상태다. 이는 한은이 이날 공식발표한 92년 GNP(국민총생산) 통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이같은 위축상태는 올들어서도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월중 공금리인하」를 천명,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금리인하를 위해 2단계 금리자유화는 하반기 실시로 미뤄졌다. 금리자유화를 한때는 이달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리낮추기」가 워낙 급한 발등의 불로 떨어지는 바람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은행 공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현재 1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실세금리도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실세금리의 하락이 기업의 투자결빙상태를 녹이고 증시로도 돈이 흘러들어야 공금리인하가 노리는 원래의 목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6조치에서 드러났듯 금리인하가 당연히 가져와야할 이와같은 여러가지 경제활성화 효과는 신정부 초기의 개혁정책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경제적 요인에 의해 실종상태에 있었다. 실세금리가 2% 포인트 안팎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의욕의 해빙이나 증시활성화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금리인하의 상승효과가 즉시 가시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패추방 등의 개혁조치를 유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개혁의 집행이 되도록이면 강도높게 단기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때 주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람」이다. 현재로선 금리인하가 당분간 실세금리를 10%대의 저금리상태로 유지시키다가 경제적 마이너스 요인이 안정되는대로 실물경제 활성화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물가다. 이달 중순까지 소비자물가가 2.7%나 오르는 등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의 하락은 투자를 부추기기보다 먼저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낮은 실세금리의 유지를 위해 돈까지 풀릴 경우 자칫 그동안 다져놓은 물가안정기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물가방어 조치들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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