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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토 일신할 기회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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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토 일신할 기회로(사설)

입력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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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용과 관련한 파문과 비난여론이 거세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인책과 거취문제가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정축재와 탈세,엄청난 땅투기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직 등 공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떳떳한 태도인가. 결론부터 말해 불법 부정한 재산형성으로 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누구보다도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소행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직과 당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게 국민의 뜻이요,우리의 생각이다.민자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일부의원들의 재산축적 방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조치를 긴급 지시한데 이어 민자당이 재산공개진상 특별위원회를 구성,문제된 의원들의 재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위법 탈세 투기행위 등이 드러날 때에는 그가 누구든 엄정하게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재산형성에 있어 반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한 일부의원들의 태도다. 재산규모와 목록을 최대한 축소·은닉하고 산정가격을 줄여서 공개한 것만으로도 과다한 토지보유,땅투기와 편법 및 위장증여 실태를 드러낸 것일뿐 아니라 그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개탄·분노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외면한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공인다운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우선 박준규 국회의장이 『오는 4월 국회때 의장직 사퇴서를 내겠다』고 했고 유학성 국회 국방위장도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 정도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신상,특히 정치인의 거취에 관련된 문제는 설령 어떤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이거나 여론재판식으로 강요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국회의원이 어떤 직책인가. 국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으로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몸가짐을 해야하지 않는가. 그들에게 성직자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적어도 민의에 반하거나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수장과 상임위원장 등 간부직이라면 조그마한 흠이나 혐의에도 깨끗이 의원직을 던지는 인책자세를 수범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절차도 거쳐야하지만 우선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당의 실사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하겠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민자당이 기왕에 공개된 재산의 검증을 하기로 했다면 문제된 의원은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세청과 내무·건설부 등의 자료협조를 얻어 모든의원들에 대해 누락·은닉여부,취득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편법증여와 투기 등을 확실히 가려 국민앞에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에 명백한 허위와 불법이 드러날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제명과 의원직 사퇴종용은 물론 형사고발까지도 무릅쓰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 정치풍토 쇄신을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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