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앞서 본란에서 이탈리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국적 부패소탕운동인 「깨끗한 손」 작전을 소개한바 있다. 이미 그곳 1천여명의 정치인과 재계 거물들이 부정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불의와 타협않는 대쪽 검사들이 국민적 영웅이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도 눈여겨보고 미리 경계해야 할 속보가 있어 또다른 관심을 끈다. ◆그 속보란 줄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 수상의 부패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기도의 무산에 관한 것이다. 아마토 수상은 잇단 기소·검거선풍으로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자 부패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정치·재계인사들의 형사처벌을 면재해주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포고령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 대안의 내용이란 기소된 자들이 ①범죄행위를 솔직히 자백하고 ②부정하게 챙긴 액수의 3배를 배상하고 ③공직에서 떠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마토의 제의는 며칠못가 거센 반발앞에 무산,자신의 정치생명마저 당장 위태로워진 나머지 앞으로 새의회가 구성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제의에 대해 대통령부터 서명을 거부한데다 각료들의 불복사임이 잇따랐고 거센 항의의 물결속에 또다른 국론분열마저 심화되기에 이르러 결국 두손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장관·수석비서관에 이어 여당의원의 재산공개가 개혁의 출발점으로 이행되면서 그 자진신고내용을 놓고 나라가 온통 들끓고 있는게 오늘의 우리 형편이다. 민주·자본주의국가에서 돈 가진게 죄될수야 없고 첫 재산공개 자체만도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재산취득 과정이나 신고자세가 이처럼 불신받는 것은 그 배경에 이탈리아서처럼 우리 정·재계도 부패고질을 심하게 앓아왔기 때문이다. ◆여론이 폭발하면서 물의의 표적이 된 인사들에 대한 재산 실사와 법적 대응 및 사퇴권유쪽으로 뒤처리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가 교훈삼아야할게 남의 나라 아마토 수상의 실패 전말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