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민간업계들이 새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산품가격을 앞으로 1년간 동결하는데 공동 노력하고 ▲기업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운동을 강화하며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체제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에만 몰입,천민자본주의의 표상이었던 민간업계가 돌연 김영삼행정부의 개혁운동에 동참,자기개혁과 「고통분담」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대해 굳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는 민간업계들이 스스로 선언한바를 이행하는 언행일치를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업체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권이 정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각양각색의 캠페인에 마음에도 없는 선언적인 지지를 보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경제 단체들의 이번 선언만은 단순히 『강요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화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민간업체들 특히 대기업들은 그들이 하고자한다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국면전환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본다.
경제단체들의 약속 가운데 「공산품가격 1년간 동결」은 사실상 무리가 아닌가 한다.
업계가 원가상승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70년대 초반처럼 오일쇼크같은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면 가격동결은 백지화가 불가피한 것이고 원자재가격의 상당한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무리하게 가격동결이 있는 경우 부작용이 따르게 돼있다. 경제는 물 흐르듯 해야 한다는 것도,시장경제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품가격 1년간 동결」에는 별로 신뢰를 두지 않는다.
그대신 우리는 기업들의 내부 부조리척결,중소기업과의 건실한 계열화 체계확립 등은 꼭 실현시켜줄 것을 요망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온 「부패의 고리」,「먹이의 사슬」은 사실상 기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자동차·조선·전자·기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조립대기업들은 실제로 한국경제를 끌고가는 간판들이다. 이들 재벌내지 대기업들은 총수이하 임원 등 경영층들이 결의를 다진다면 내부 부패척결에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도 주종관계가 아니라 「협력자」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포철은 납품업체에 대한 최장어음 결제기일을 현재의 71일에서 법정기일인 60일보다 5일 짧은 5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소기업과의 공생 등 가능한 것부터 항구적으로 개혁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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