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결 불가” 미에 입장전달/일엔 한국과 공동보조 요구할듯한승주 외무장관이 첫 해외방문국을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 23일 출국한 것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두나라에 전달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의 방미·방일이 그동안 한반도에 조성됐던 긴장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그의 대미·대일 협상카드 내용은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한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협상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한 장관은 출국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리한 대책을 미 일측에 설명하는 것』과 『미국이 정말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내심을 파악하는 것』을 이번 순방의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설명은 한미간에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NPT 탈퇴선언을 철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간에는 북한에 대한 「압력」의 방편을 둘러싸고 방법상의 이견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철저한 원칙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핵확산금지라는 신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우리로서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두나라간의 기본입장 차이는 대북한문제에 대한 이견과 압력 양상으로까지 비쳐지는 시각이 있었다.
한 장관도 출국전 이같은 시각을 의식한듯 『한미간 정부차원의 대응에서 이견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방미는 이같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핵개발 저지 ▲이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남북 비핵화선언의 준수 ▲한·미·일 3자간의 빈틈없는 협의 ▲평화적 방법으로의 해결이라는 우리의 5대 입장을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합의점이 도출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한 대화모색을 결코 반대하진 않지만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5대 입장을 「거부권」 형태로 제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미·북한의 고위급 접촉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이번 방미에서 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미국내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지나치게 「원칙적인 국제질서적 시각」으로만 판단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보고있다. 한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시각교정을 위해 미국의 학계·언론계 인사들과의 토론시간을 다소 여유있게 마련해놓고 있다.
이와함께 한 장관은 이번 방미가 양국간 새정부 출범이후 첫 공식접촉이란 점을 감안,한미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당연한 의제로 올려놓을 예정이다.
또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문제를 미 국방장관의 면담에서 협의해볼 계산이며 이렇게 될 경우 한미 양국간의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새로운 조율도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모든 협의내용들은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뚜렷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한 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을 만나 「차선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미·영·불·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엔주재 대사들과의 회담도 일정에 포함해 놓고 있다.
한 장관이 귀로에 일본에 들르는 것은 워싱턴이나 뉴욕에서의 활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당사자인 것과 같이 일본은 스스로 한반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인식을 뚜렷이 갖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제일 먼저 경제제재 등 「자위적 대응」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한 장관은 일본에서는 일본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차원의 사의표명과 함께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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