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당직자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우리 정치사상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매우 뜻깊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등록한 재산내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권당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야당에도 확산되어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 틀림없다.하지만 뜻깊은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재산내용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 짝이 없다. 많은 의원들이 재산을 줄이고 매우 낮게 산정한 점이 역력하여 의문과 함께 불쾌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국민의 감정과 반응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의문점은 명백하다. 첫째 성실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다. 즉 각자가 자신과 처 및 직계 존비속의 동·부동산을 빠짐없이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5백여억원 상당의 대지를 50여억원으로 축소하고 고가의 서화·골동품을 제외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대다수가 넓은 땅을,그것도 연고가 전혀 없는 전국 각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국민에게 놀라움과 위화감,땅투기 의혹을 주고 있는 점이다. 땅투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의원들이 땅부자인데는 아연할 따름이다.
다음은 재산취득이 과연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탈세 또는 이권 등에 의해 취득한 것이 없는가 반문하고 싶다. 넷째 의원 각자가 편의대로 산정한 재산가액이 작년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 역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국민들에게 완전 노출된 정치인들의 재산공개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가를 이해한다. 더구나 벌써부터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무고 투서 모략중상이 횡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정치정화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인 만큼 그럴수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공개분에 대해 실사를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민자당은 하루빨리 감사원과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실사를 의뢰,진부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어려운 결단을 더욱 값지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실사를 통해 허위공개가 드러났을 때는 당규에 따라 징계하고 은닉재산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국고에 스스로 헌납하겠다는 다짐을 의원들로부터 받도록 해야한다.
정치인의 재산공개는 대국민 양심고백이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재산취득과 공개에 탈세 부정 불법 및 허위가 드러났을 때는 당후보공천의 탈락은 물론 낙선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속이거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어야 한다.
민자당은 국회가 열리는대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명확한 산정기준과 공개내용의 책임,실사 등을 명기하여 장차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까지도 공개에 포함시켜 누구도 부정직한 자세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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